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2025년 6월부터 2000만원

“걸리면 최대 2,000만 원 벌금”

6월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며,
처벌 수위도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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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변경 사항 요약

항목변경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4일
새로운 처벌 대상	술타기(음주 후 음주측정 회피 목적의 추가 음주)
처벌 수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음주측정 방해	기존 측정 거부와 동일 수준 형사처벌
상습자 조치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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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술타기 처벌 신설

기존에는 음주운전 후 현장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운전 전 술 마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측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같은 '술타기'를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처벌 기준: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면허 처분:
  → 운전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조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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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강화

이제는 단순 거부뿐만 아니라, 입에 물을 머금거나 숨을 참는 등 측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적용 처벌:
  →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처분:
  → 즉시 면허 취소
  → 장기간 결격 기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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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정리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행정처분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100일
0.08% ~ 0.20%	1~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면허 취소
0.20%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면허 취소 및 장기 재취득 제한
음주측정 거부 및 방해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

※ 주의: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만으로도 0.03%는 초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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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치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정 및 형사 조치가 병행됩니다.

• 2회 이상 음주 적발 시:
  → 차량 압수
  → 구속 수사 가능성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
  → 2회 이상 위반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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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2025년부터 음주운전 단속은 ‘강화’가 아닌 ‘전환’ 수준입니다.
기존의 단속 회피 방법은 이제 모두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실형, 벌금, 면허취소, 차량 압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무조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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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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