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 인물

 

 

2023년 12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조희대 대법관은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법조인으로, ‘선비형 법관’이라는 별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희대 대법관의 이력과 사법 철학, 주요 경력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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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및 학력

조희대 대법관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으며,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법학자입니다.
그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13기로 배출되어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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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조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수의 요직을 거쳐 왔으며, 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법원 판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학문적 기여도 병행했습니다.

2023년, 그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의 동의를 거쳐 12월 8일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신뢰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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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성향과 철학

조희대 대법관은 법조계 안팎에서 원칙주의자이자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대법관 재직 시절 그는 ‘미스터 소수의견’이라 불릴 만큼 주요 사건에서 소신 발언과 소수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병역 의무는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내며 법의 형평성과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여론보다 법리와 헌법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성향은 대법원장 임명 당시 ‘정치적 독립성과 법관의 균형 감각’을 중요시하는 평가 기준과도 맞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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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기여와 교육자적 면모

법관 생활 후반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법학방법론', '생명윤리와 법', '사법오판' 등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그는 오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으며, 헌법적 가치와 실무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법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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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및 사생활

조희대 대법관은 법무관 출신으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군 복무를 마쳤으며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법학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군 법무 체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검소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위 법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언론 노출이나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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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경력 대부분을 재판 중심으로 쌓아온 인물입니다.
행정 경험보다는 실질적인 재판 실무,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학문적 역량, 그리고 소수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법 철학이 그를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이끄는 대법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국민의 법감정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주목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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