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란? 절차, 필요서류,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되며,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 상황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 물건을 팔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용역비, 임금, 월세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 절차
- 管할 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과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법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작성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법원 심사 및 송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이의 여부 확인: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 제기 시 소송 절차로 전환
- 이의 없을 시 확정: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필요한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 금전거래 관련 증빙자료 (계약서, 차용증, 문자, 송금내역 등)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비용
금액에 따라 인지대(국세) + 송달료(우편비)가 부과되며,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청구 시 약 10,000원 내외의 비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며,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를 받아 은행계좌 압류나 급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급명령신청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먼저 지급명령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상대방이 분쟁을 예상하고 있다면 사전에 증거자료 확보와 절차 이해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