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 논란 위헌행위 논란 총정리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전격 지명…헌재 보수 우위 재편되나?

 

한덕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면서, 헌재 구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6개월 만에 9명 전원이 완성되었지만, 정치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 야권 "위헌 행위" 반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 신분에서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입니다.
야권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헌재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결정권은 중도·보수로?

현재 헌재 구성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진보 성향: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 중도 성향: 김형두, 김복형
• 보수 성향: 정형식, 조한창, 이완규(지명자), 함상훈(지명자)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헌재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에서,
보수 + 중도 성향이 힘을 합치면 사실상 보수 우위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향후 헌재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정당해산, 탄핵 심판, 위헌 결정 등)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헌재가 정치화되었다는 평가…양당 공방 치열

야당은 이번 임명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명 자체가 위헌이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임명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며, 인사청문회도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최측근…정치 편향 논란 가열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헌법재판소에
편향된 인사가 유입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헌재, 독립 기관인가 정치 무대인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헌재가 정치적 균형추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헌재 구성이 크게 바뀌고,
그에 따라 국가 중대 사안의 판결이 좌우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권한 행사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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